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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문상호 군기누설 사건 1심

2026고합13

문상호 사령관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문상호 사령관님 군기누설
관리 인물
현재 진행 진행 중

문상호 군기누설 사건 1심

군기누설
2026고합13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1명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민웅기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고합13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26형사부(다)
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이현경 판사 · 배석판사 김태영 판사 · 배석판사 박주원 판사
심급1심
현재 상태진행 중
접수일2026.01.06
관리번호MATTER-00025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재판장이현경 판사제26형사부(다)
›김
배석판사김태영 판사제26형사부(다)
›박
배석판사박주원 판사제26형사부(다)
›

현재 상황

중앙지역군사법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돼 2026고합13으로 접수된 문상호 정보사령관님의 군기누설 사건입니다. 2026년 3월 16일 2025고합1764 통합 사건에서 함께 심리됐으나, 6월 16일 분리돼 제26형사부(다)에서 별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 공판은 2026년 7월 22일 오후 4시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변경사항

3건
기일 확정2026.07.19 02:01
7월 22일 별도 공판기일 확인
2025고합1764에서 분리 후 기일 확인 중→2026년 7월 22일 오후 4시 서관 제418호 법정

분리된 2026고합13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이 확인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 분리2026.06.16 00:00
2025고합1764에서 2026고합13 분리
군사령관 통합 사건 2025고합1764에서 병합 심리→문상호 군기누설 사건 2026고합13 별도 진행

2026년 6월 1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님의 군기누설 사건이 통합 사건에서 분리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3.16 14:00
2026-03-16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추정)→병합

법원 기록에서 2026-03-16 14:00 동관 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속행(추정)'. 변경 후: '병합'.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7건
선고기일 완료
9월 11일 (금)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 (④번 법정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판결선고
출석 현황: 피고인 문OO 출석 / 변호인 민웅기 불출석 / 기타 특O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7월 22일 (수) 오후 4: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 (④번 법정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변론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분리·병합결정 완료
6월 16일 (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상호 사령관님의 군기누설 사건이 2025고합1764에서 분리돼 2026고합13으로 별도 진행됨.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3월 16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358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병합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3월 12일 (목) 오후 4: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 (④번 법정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준비기일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2월 12일 (목) 오후 4:3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 (④번 법정출입구)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1월 6일 (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형제177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13으로 접수됨. 재배당 전 사건번호는 2026고단43으로 표시됨.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기존 사건에서 분리되어 연결됨 군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2025고합1764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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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9.11 22:33
검증 완료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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