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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사건 1심

2025고합1602

윤석열 대통령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6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윤석열 대통령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관리 인물
2
조ㅇㅇ 범인도피 등
3
장ㅇㅇ 범인도피 등
4
이ㅇㅇ 범인도피
5
박ㅇㅇ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
심ㅇㅇ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현재 진행 진행 중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사건 1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5고합1602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35명
김홍일 변호사님법무법인 예당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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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 변호사님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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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변호사님송진호 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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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화 변호사님유정화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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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호사님법무법인 선정윤석열 대통령님·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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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곽재욱법무법인 해광김상영김상호법무법인 로베리김연곤나의엽법무법인 로백스남윤중법무법인 제네시스민유태법무법인 민박노산법무법인 프로스박세희법무법인 민박원영법무법인 프로스방준혁법무법인 로백스소정근법무법인 제네시스오정한우윤식법무법인 로베리은연지법무법인 해광이재혁이헌섭이호선임성근법무법인 해광임재훈법무법인 해광장영수법무법인 세종정윤기법무법인 하윤정은정법무법인 하윤정재욱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정태원최거훈최기식법무법인 로베리한윤식법무법인 세종한현희황건하법무법인 제네시스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160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22형사부(나)
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조형우 판사 · 배석판사 류호정 판사 · 배석판사 이대관 판사
심급1심
현재 상태진행 중
접수일2025.11.27
관리번호MATTER-00009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재판장조형우 판사제22형사부(나)
›류
배석판사류호정 판사제22형사부(나)
›이
배석판사이대관 판사제22형사부(나)
›

현재 상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출국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다투는 1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포함한 피고인 6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4건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7.21 13:19
2026.07.20 공판기일 결과가 '속행'으로 변경됨
→속행

2026.07.20 10:00 서관 제103호 법정에서 예정된 공판기일의 결과 표기가 법원 목록에 빈값에서 '속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날짜·시각·법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59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일 확정2026.07.19 00:22
7월 20일·24일 다음 공판기일 확인
2026년 7월 10일 공판 후 속행→7월 20일 오전 10시 서관 제103호, 7월 24일 오전 10시 동관 제358호

나의 사건검색에서 두 차례의 예정 공판기일과 법정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본격 공판2026.03.31 14:00
3월 31일 첫 정식 공판 진행
공판준비절차→2026년 3월 31일 동관 제358호 중법정에서 피고인 6명 출석 공판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뒤 피고인 6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 접수2025.11.27 10:00
호주대사 임명 관련 사건 피고인 6명 기소·접수
특별검사 수사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02 1심 진행

2025년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님을 포함한 피고인 6명의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14건
선고기일 완료
9월 11일 (금)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법정

법원 원문 결과: 판결선고
출석 현황: 검사 권예리 출석 / 피고인 윤OO·조OO·장OO·이OO·박OO·심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하윤·법무법인 로백스·법무법인(유) 율촌·법무법인(유한) 해광·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에이스·유정화 출석, 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예당·법무법인 로베리·김연곤·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프로스·법무법인(유한) 세종·법무법인(유한) 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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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7월 24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법정

법원 원문 결과: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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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7월 20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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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7월 10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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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7월 6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법정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5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6월 15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법정

피고인 6명 공판 진행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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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5월 18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장ㅇㅇ 관련 공판 진행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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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5월 15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조ㅇㅇ·장ㅇㅇ 관련 공판 진행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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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4월 17일 (금)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장ㅇㅇ·박ㅇㅇ·심ㅇㅇ 관련 공판 진행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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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4월 10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장ㅇㅇ·박ㅇㅇ·심ㅇㅇ 관련 공판 진행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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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3월 31일 (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피고인 6명이 출석한 첫 정식 공판.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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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완료
2월 11일 (수) 오후 3: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공판준비기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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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완료
1월 14일 (수) 오후 3: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피고인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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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 완료
11월 27일 (목)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 접수. 피고인 총 6명.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0건
현재 사건번호 2025고합1602 연결된 항소·상고·병합·분리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9.11 22:33
검증 완료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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