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노1317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김용현 장관님의 비화폰 지급 및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입니다. 원심 2025고합832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2026년 7월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고 8월 11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나)에서 2026년 9월 22일 14:00에 서관 제413호 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법원 시스템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2026-09-01 14:00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나) 사건에 대해 2026년 9월 1일 14:00,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법원 진행내용에 기재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2026-08-11 14:00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2026년 7월 29일, 검사 조은석 명의로 2026노1317 사건에 관하여 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진행내용에 새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원 공개자료에서 김용현(피고인) 측 변호인 박상호의 소속 표기가 '캡틴 법률사무소'에서 소속 표기가 없는 형식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화면의 진행내용에서도 같은 이름 교체가 나타납니다. (증거: E001, E002, E003, E004, E005)
나의 사건검색에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과 법정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됐습니다.
원심 징역 3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2026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출석 현황: 검사 조은석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유승수·연취현·장주용·임응수·박상호 참석 여부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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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문 결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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