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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

2026노1696

문상호 사령관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3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문상호 사령관님 군기누설 등
관리 인물
2
김ㅇㅇ 군기누설 등
3
정ㅇㅇ 군기누설 등
현재 진행 항소심 진행·기일 미지정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

군기누설 등
2026노1696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9명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김경호법률사무소 호인김효습캡틴 법률사무소민웅기박상호캡틴 법률사무소박세영캡틴 법률사무소백윤우캡틴 법률사무소유명지캡틴 법률사무소이수빈캡틴 법률사무소홍성환캡틴 법률사무소

1심 판결

2026.06.26 선고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사건2026고합12
문상호 사령관님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2년
김ㅇㅇ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정ㅇㅇ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1년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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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일정

D-11
일시 9월 29일 (화) 오후 2:00
기일 예정된 공판기일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정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1696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2-1형사부(나)
현재 담당 판사재판부 구성원 김민아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이승철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조진구 판사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6고합12
현재 상태항소심 진행·기일 미지정
접수일2026.07.07
관리번호MATTER-00023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김
재판부 구성원김민아 판사제12-1형사부
›
재판부 구성원이승철 판사제12-1형사부
›
재판부 구성원조진구 판사제12-1형사부
›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12 판결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2026년 7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돼 제12-1형사부(나)에 배당됐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님·김ㅇㅇ·정ㅇㅇ이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측과 특별검사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현재 지정된 재판기일은 없습니다. 원심은 문상호 징역 2년, 김ㅇㅇ 징역 1년 6개월, 정ㅇㅇ 징역 1년입니다.

최근 변경사항

7건
신규 추가2026.09.29 14:00
2026.09.29 공판기일 새로 확인
→2026-09-29 14:00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추가

이전 조회에서는 표시되지 않았던 2026년 9월 29일 14:00 서관 제417호 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법원 일정에 잡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신규 추가2026.09.15 14:00
2026.09.15 공판기일 새로 확인
→2026-09-15 14:00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추가

이전 조회에서는 표시되지 않았던 2026년 9월 15일 14:00 서관 제417호 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법원 일정에 잡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31 14:00
2026-08-31 공판준비기일 결과 표기 변경
→준비기일종결

법원 기록에서 2026-08-31 14:00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준비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준비기일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신규 등록2026.08.31 14:00
2026.08.31 공판준비기일 신규 지정 반영
→2026년 8월 31일 14:00, 서관 제413호 법정 공판준비기일이 새로 기재됨

이 사건에 대해 기존 수집본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없었으나, 진행내용과 기일표에 2026년 8월 31일 14:00,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의 공판준비기일이 신규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자로 피고인 문OO 외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결정과 각 피고인 및 변호인(민웅기, 캡틴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결정·통지서가 발송된 기록이 함께 조회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2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8.14 00:00
2026.08.14 피고인 정OO 구속기간 갱신 결정 기록 반영
→2026.08.14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2026년 8월 14일자 진행기록에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내용이 새로 확인되어, 해당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사건의 최근 진행사항으로 반영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3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8.14 00:00
2026.08.14 피고인 김OO 구속기간 갱신 결정 기록 반영
→2026.08.14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2026년 8월 14일자 진행기록에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내용이 새로 확인되어, 해당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사건의 최근 진행사항으로 반영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3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항소심 기본정보 확인2026.07.07 00:00
2026노1696 재판부·접수정보 확인
항소심 접수정보 확인 중→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나)·2026년 7월 7일 접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나)에 배당됐습니다. 현재 지정된 기일은 없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4건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29일 (화)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조은석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문OO·김OO·정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김경호·민웅기·김효습, 홍성환, 백윤우, 박상호, 유명지, 박세영, 이수빈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김OO·안OO 참석 여부 미표기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검증 완료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결과 재수집 필요수집기에서 이 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5일 (화)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조은석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문OO·김OO·정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김효습, 홍성환, 백윤우, 박상호, 유명지, 박세영, 이수빈·김경호·민웅기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8월 31일 (월)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준비기일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7월 7일 (화)
서울고등법원

2026노1696 사건 접수. 현재 나의 사건검색에 지정된 재판기일은 없음.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이전 심급에서 항소되어 연결됨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1심 2026고합12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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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9.11 22:35
검증 완료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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