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22 16:00 서관 제302호 법정 공판기일이 진행내용과 기일표에 새로 나타나 향후 공판기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2명1심 판결
2026.07.27 선고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현재 사건 정보
담당 판사·재판부
3명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고, 항소심 사건번호는 확인 중입니다.
최근 변경사항
2건법원 기록에서 2026-09-08 14:00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재판 일정·진행 이력
2건출석 현황: 피고인 윤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유정화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피OOOO·윤OO 참석 여부 미표기 / 기타 민OOOOOOOO 참석 여부 미표기
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김준섭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윤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유정화 출석 / 기타 민OOOOOOOO 출석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정보 확인
카카오뱅크
후원은 자율이며 사이트 이용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