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상세

위증 항소심

2026노1440

윤석열 대통령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윤석열 대통령님 위증
관리 인물
현재 진행 진행 중

위증 항소심

위증
2026노1440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3명
김계리 변호사님법무법인 삼승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
배의철 변호사님법무법인 삼승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
송진호 변호사님송진호 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

1심 판결

2026.05.28 선고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사건2025고합1636
윤석열 대통령님 위증
무죄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1440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형사부(다)
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윤성식 판사 · 재판부 구성원 민성철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이동현 판사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636
현재 상태진행 중
접수일2026.06.09
관리번호MATTER-00003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재판장윤성식 판사제1형사부(다)
›민
재판부 구성원민성철 판사제1형사부(다)
›이
재판부 구성원이동현 판사제1형사부(다)
›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36 위증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2026년 5월 28일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변경사항

6건
재판 일정 추가2026.09.16 10:30
2026.09.16 선고기일 신규 지정
→2026-09-16 10:30 선고기일(서관 311호)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년 9월 16일 10:30 서관 311호 선고기일이 진행내용에 새로 표시되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19 14:00
2026.08.19 공판기일 결과 ‘변론종결’로 변경
→변론종결

2026년 8월 19일 14:00 서관 311호 공판기일의 결과가 공란에서 ‘변론종결’로 표시되었습니다. 같은 진행내용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여부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19 14:00
2026-08-19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변론종결

법원 기록에서 2026-08-19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변론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 추가2026.08.19 14:00
2026-08-19 14:00 공판기일 신규 지정
이 기일은 이전 수집본에서 확인되지 않음→2026-08-19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됨

나의 사건검색에 2026년 8월 19일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이 새로 표시되었습니다.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기일로, 추가 공판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5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7.28 14:00
2026-07-28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

법원 기록에서 2026-07-28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5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일 확정2026.07.18 14:24
7월 28일 위증 항소심 공판기일 확인
다음 기일 미등록 또는 미확인→2026년 7월 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11호 법정

나의 사건검색과 서울고등법원 온라인 방청 안내에서 7월 28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방청 신청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lgodung.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4건
선고기일 결과 재수집 필요수집기에서 이 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6일 (수) 오전 10:3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윤기선,김현지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윤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삼승·송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8월 19일 (수)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변론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7월 28일 (화)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윤기선,김현지 출석 / 피고인 윤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삼승 출석, 송진호 불출석 / 증인 한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7월 1일 (수)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이전 심급에서 항소되어 연결됨 위증 사건 1심 2025고합1636 · 2026-06-09
›

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9.11 22:35
검증 완료 7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VOLUNTARY SUPPORT 이 사이트는 자율후원의 힘으로 운영됩니다.
감***다 님 홍*숙 님 허*원 님 허****스 님 여*향 님 백* 님 정*은 님 유*민 님 e*******c 님 박*현 님 이*진 님 장*윤 님 성*지 님 신*준 님 조*수 님 김*연 님 김*정 님 황*은 님 이*열 님 김*기 님 안*현 님 박*주 님 권*규 님 배*경 님 이*기 님 김*우 님 한*은 님 최*주 님 이*우 님 이*혜 님 최*광 님 신*성 님 박*향 님 백*민 님 김*지 님 김*현 님 김*주 님 김*영 님 이*현 님 진*영 님 고*란 님 이*아 님 전*원 님 최*석 님 신*재 님 정*희 님 이*요 님 여*노 님 박*선 님 이*재 님

후원은 자율이며 사이트 이용과 무관합니다.